외국인범죄 53%씩 증가…지문ㆍ얼굴등록 의무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2년 7월1일부터 지문ㆍ얼굴 등록제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입국자는 4.37%, 등록외국인은 16.6% 늘어난 반면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52.8%가 급증해 신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자 등록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지문ㆍ얼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하며 범죄수사나 재판 등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폭력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지문정보 제공제도를 시행 중이고, 대만과 캐나다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지문 및 안면 사진 정보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사후 신고제로 개선했다.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나서 난민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자가 아닌 이상 퇴거명령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돌려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장기 보호 중인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