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재정 낭비를 막기위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등 7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은 요양기관의 의료원가 손실보전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차등을 둬 진료수가에 가산율을 더해주는 제도로,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30%, 산재 및 자동차보험은 4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험별로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이 다른 점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허위 및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재정의 낭비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요양급여 심사업무를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보험급여 청구 심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 및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급여를 포함해 새로운 진료수가를 개발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