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크지 않아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의 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했지만 일반 국민이 당장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단계 격상은 우선 행정적인 차원에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작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 등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신종플루에 대응하게 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지역 간 역량과 환자발생 현황에 따른 대처 수준에 격차가 드러날 전망이다.

◇예방접종 사업 진행 빨라질 듯 = 이번 조치로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크게 와닿는 것은 초중고생의 예방접종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범정부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예방접종에 군인력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약 6주에 걸쳐 진행하려던 초중고생 예방접종 기간이 4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감염원인 초중고생의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감염자수와 중증환자수가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로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도가 일선 방역대책의 책임기관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방역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않는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행정안전부는 인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기동성 있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의료기관의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간 격차 불가피 = 이와 동시에, 시도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앞으로 신종플루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여건이 좋아 노인에게 독감접종 ’바우처’를 지급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도록 한 강남구 노인들은 추운 날씨에 보건소에 줄을 설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보건소에 길게 줄을 선 자치구도 적지 않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병상과 재원을 확보한 시.도나 시.군.구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지방의 경우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서도 지역간 대응 수준에 편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의 책임을 강화하면 지역간 격차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