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군사기밀 2급에 준하는 대외비 및 각종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 군수업체로부터 '한국 해상 연안 감시시장 평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군사기밀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황씨는 해안감시체제와 관련한 2∼3급 군사기밀과 대외비, 연구자료 등을 민간 연구단체인 안보경영연구원 직원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황씨가 N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주목, 이 돈이 기밀유출의 대가인지, 기밀유출 과정에 퇴역 장교 뿐 아니라 현역 장교 일부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황씨를 도와 기밀 유출에 가담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형전투기 사업 기밀을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무기회사 한국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과 참고인 4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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