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亞 반체제인사 지지 공개표명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개입정책은 오히려 아시아 독재자들에게 국내 탄압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반체제 인사와 양심수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중국 대표단 면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인권ㆍ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그의 순방을 앞둔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구심의 배경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와 티베트 문제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을 꼽았다.

티베트 문제의 경우 1991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더 정교한 접근이 중국 방문 성공과 티베트에 대한 성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반대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 계획을 취소한 후 인도 등 다른 나라에 미국의 예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달라이 라마에게도 해외여행과 국제 지도자들과의 면담 중단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개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미얀마 군사정권과 대화에 나섰으나 미얀마 군사정권은 오히려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들과 국내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 고문은 티베트와 미얀마의 예는 ’개입정책이 미국의 우선순위 변화와 탄압에 대한 용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심각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방문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미국 정책에 관한 혼선을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얀마 군사정권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고 야당과 소수 민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 고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언젠가 미래의 김대중이나 아시아의 바츨라프 하벨이 될 반체제 인사와 양심수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