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휴교령은 취하지 않기로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하고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응 수위를 유지하되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조기 방학, 휴교령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 ’위기평가위원회’에서 현재의 신종플루 위기대응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3일 오후 2시 국가전염병재난단계의 상향조정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대책기구인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대유행 단계에 와 있고 국민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감염자 급증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4일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책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책본부에는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부처별 업무 조정, 상황 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필요할 경우 강제동원령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띤 지시를 할 수 있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가 가동돼 단체장들은 교육감이나 군부대장 등과 함께 지역별 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인플루엔자대책본부로 낮춰 사망자 및 환자 관리, 의료기관 지침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하지만 전염병 차단의 핵심인 학교 대책은 부처별, 전문가별로 이견이 많은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침이 하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분간 추가대책은 마련치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자 ’경계’를 발령했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최고단계가 선포돼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대책본부가 세워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