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탄소 감축 지원 선진국의 부담액 놓고 갈등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 환경정상회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탄소배출량 감축치와 시한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회의의 최종 성패는 탄소 배출량이 아니라 '돈'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일 예상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감축 지원금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향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할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협상의 쟁점이며, 현재로서는 개도국의 요구액과 선진국의 제안액 간 차이가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77개국(G77) 등 개도국은 이미 두 달 전 구체적인 요구액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진국이 매년 78개국 국민총생산(GNP)의 0.5~1%를 지원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해마다 900억~1800억달러, 미국은 700억~1400억달러를 내놓아야 한다. 지원 총액으로 보면 2000억~4000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해외원조 규모의 2~4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개도국들은 이 금액도 "현재의 원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받아야 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난달 29~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개도국에 매년 320억~720억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720억달러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최저 지원금 2000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며, 유엔이 권고한 1500억달러의 절반 정도다. 게다가 EU는 "중국과 인도는 수혜국이긴 하지만, 이들도 지원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양측은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조율하기 위해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후변화 회의를 시작했다. BBC방송은 오는 6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 결과를 보면 내달 코펜하겐 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