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핵심과제로 추진
복지부 반대로 연구용역 시행 절충 못해 보고서 시한 연기

끝내 '전재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계속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의 표정도 굳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G20(선진 7개국과 신흥개도국 모임) 정상회의 유치 발표 때의 밝은 모습을 찾기 힘들다.

당초 윤 장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계획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두 부처는 지난 5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2곳에 용역을 맡겨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와 도입 단계, 도입 지역 등을 정하기로 했다. 그 시한이 10월 말이었다. 그러나 11월 초가 됐는데도 연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장관과 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을 놓고 또다시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오후 과천 집무실에서 만난 윤 장관은 "참, 답답한 일이다. 개혁이 이렇게 힘든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발표되지 않는 연구용역 결과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윤 장관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윤 장관은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 실무자의 구두(口頭)보고만 받았다. 연구용역 내용이 장관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결과 내용의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통계분석도 문제가 많아 보고서 내용 확정 시기를 한 달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고서 제출 시기를 연기한 것은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두 기관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기획재정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견해를 각각 지지해 절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만 애를 태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 입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는 것 외에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 등 서비스산업 개혁에도 영향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고용이 한계에 도달해 서비스업 고용에서 새 살 길을 찾아야 하는 한국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산업을 발달시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첫 단추'가 무산되면 교육 등 다른 서비스산업 개혁도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들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 있는데, 의료개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더 나아가 변호사·법무사·회계사·변리사 등의 영업제한을 푸는 등 전문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판단 필요할 듯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역기간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가 올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지난 5월 말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됐던 연구용역이 한 달 더 시간을 번다고 해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보완될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차이가 분명한 만큼, 사실상 산하연구기관이나 다름없는 용역수행자들이 절충된 안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과 전 장관은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서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2일 오전 예산안 시정연설 참여를 위해 국회에서 만났으나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으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고 했다.

영리(營利)의료법인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수익금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수익추구형 병원.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