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표류하던 ‘한·미 조세협정’이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미국 재무부와의 최종 협상 일정을 내년 1~2월로 예정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최종 조율에 성공하면 10년 넘게 ‘불평등 논란’에 휘말렸던 조세협정이 새로운 내용을 갖게 된다.

이 신문은 협상의 쟁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과세를 꼽았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국내 기업을 샀다가 큰 차액을 남기고 되팔아도, 미국(주소지국)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특정기업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지국(한국) 과세를 허용해달라는 안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시 우리 정부가 매각차익에 대해 납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로열티로 국내에서 수익을 거둔 미국 기업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로열티의 15%를 세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사에 로열티를 100원 줬다면 15원은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이 세율을 낮춰달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이뤄지면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미 조세협정이 개정되면 유명 해외 연예인 내한 공연으로 얻은 수입에 우리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