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가상광고, 드라마 간접광고 허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문의 방송 진출에 대한 사후규제를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업계의 5년 이상 경력자 9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영향력 지수 개발을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핵심 기구로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추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아니라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대해 전체 가구 가운데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으면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안의 범위에서 상호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SO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등 승인대상 PP의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가상광고를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경기장 광고판을 대체하는 경우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허용되는 간접광고 역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광고 사후 규제 차원에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방송법은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한편 그간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했던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등 2명의 야당 추천 위원은 이날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참석함으로써 후속조치 논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