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은 정권교체 등에 따른 내전 상황, 대량살상무기 해외유출 등 6가지 유형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이다.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군 탈취 및 해외 유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개념계획(CONPLAN) 5029'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병력동원 및 부대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계획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한·미 군 당국에선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엔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되 작전계획화(化)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 불거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한·미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化)에 대해 공감했고, 1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최근 완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반발 등을 우려해 작전계획 5029 수립을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합참은 1일에도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군작전계획 기밀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작전계획 5029는 개념계획 5029에 1개 시나리오를 추가, 총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핵심은 김정일 유고 등에 따른 북한 불안정 사태와 북 WMD의 반군 탈취 및 해외 유출 문제다. 특히 미군은 북한의 핵무기와 기술 등이 반군에 탈취돼 해외 테러집단 등에 유출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며 이를 처리하는 작전의 주도권을 요구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는 "노 대통령도 개념계획 5029 시나리오 중 북 WMD 처리문제만은 현실적으로 미군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30일 한미안보연구회 주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전면전시)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9 중 나머지 5개 시나리오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작전계획 5029

북한에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체류 한국인에 대한 인질사태 등 6가지 유형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1999년 다소 추상적으로 만들어졌던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