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한·사회부장

요즘 전국 46개 시·군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통합을 강제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자율통합' 원칙이다. 대신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을 내놓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까닭은 230개로 잘게 쪼개져 있는 시·군·구의 '행정 비효율' 때문이다. 도시화·정보화 같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도시지역은 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최고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비효율이 나타나고, 국가 재정으로 턱없이 큰 청사를 짓거나,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소모적 경쟁 탓에 축제 행사경비가 2003년 3731억원에서 2008년 7354억원으로 급증한 것도 정부가 지적하는 폐해 중 하나다. 공공체육시설 같은 선호시설은 과잉, 화장장 같은 비선호 시설은 부족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지방자치제가 광역 지역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행정 비효율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에서 광역시의 자치구와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시·군·구 통합은 빠져 있다. 정부로서는 1차 '자율통합'이 잘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2차 '강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적하는 현행 행정구역의 폐해는 서울시와 같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청마다 문화예술회관과 신청사를 건립하고 지역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여러 지역을 지나는 광역 도로나 쓰레기소각장 같은 혐오시설 건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해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중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동재산세를 도입한 것은 극심한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동재산세란 전체 재산세액 중 일정부분(작년 40%, 올해 45%, 내년 이후 50%)을 거둬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다. 덕분에 강남·북 구(區)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과거 최대 15.9배에서 5.2배로 완화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시내 구청 사이에 5배는 여전히 적은 차이가 아니다.

서울시내 구청 간 재력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각 구청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씩 금액을 지원하는데, 금액이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이다. 부자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구는 적게 준다. 초·중·고교 지원금도 마찬가지. 강남구는 올해 1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반면, 금천구는 15억원, 종로는 23억원, 서대문구 26억원 등 자치구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구청들이 스스로 통합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 의사가 있는 구들도 먼저 나서봐야 실익이 없다며 관망세다. 서울시가 교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처럼 교부세를 더 주는 식의 정부 유인책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편의상 인구로 나눠놓은 현 체제를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 광역시 내 자치구를 어떻게 할지, 몇 개로 줄여 통합할지 아니면 자치구를 아예 없애버릴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