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당뇨병 관련 수술을 마친 김모(28·서울)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1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지난달 법원을 통해 민사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김씨가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해 주게 되면, 당초 예상한 보험금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받게 됩니다.
김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아 주려고 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말을 한다"며 "병이 다 낫지도 않은 환자에게 이렇게 법으로 대응하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법률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상의 흠을 트집 잡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건수 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은 2007년 12.2%, 2008년 16.8%, 2009년 상반기(1~6월) 17.7%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보니, 구속력이 있는 법원 결정을 선호해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버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객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면 회사의 민원통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평가 점수가 깎이죠. 그래서 법적 소송 단계로 바로 가버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도 있겠지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압박성 소송도 적지 않다"면서 "소송을 당하면 개인들은 겁을 먹고 보험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의 약점을 노리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나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악용하는 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병 치료에 전념해야 할 환자가 보험사의 법적 대응 때문에 물질적·정신적으로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늘어나선 곤란하지요. 보험사들은 면피성 마구잡이 소송 대신, 소송을 걸 만큼 사기성 짙은 보험가입자를 골라내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