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보편적 가치..다른 사안과 분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5년 기권, 2006년 찬성, 2007년 기권 등 ’기권’과 ’찬성’을 오가며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보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가 갖는 보편적 가치를 판단의 중심에 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찌감치 정부가 올해도 공동제안국 참여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음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결의문안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북한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점을 감안,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 논의에 반발은 하겠지만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보기 때문에 반발 수위가 그리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일부 유화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은 예년과 같이 반발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이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2005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일관된 반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