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수위 초부터 추진… '쇠고기 정국'에 흐지부지
안전한 지역 타국서 선점… 오히려 위험은 늘어나

"'촛불 공포증'이 없었으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훨씬 일찍 성사됐을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아프가니스탄 '보호병력' 파병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의 말처럼 아프간 재파병 논의는 최근 몇달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재파병 추진 움직임은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예기치 못한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이에 따른 '촛불 정국'에 발목이 잡혀 밀리고 밀리다 이제서야 성사됐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요 외교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항목의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추진해왔다. 재건 지원에는 경제적 지원과 지역재건팀(PRT)을 통한 의료·교육 활동도 포함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파병'을 통한 테러와의 전쟁 참여라는 데 인식의 일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2007년 선교단 피랍사건 이후 의료·공병 부대를 철수시켰지만, 그러는 사이 아프간에는 42개국이 군대를 보내 탈레반과의 전투를 치렀다"고 했다. 아프간전은 파병의 '명분'이 확실하다는 점도 재파병 논의에 힘을 보탰다. 정부 당국자는 "이라크전은 미국의 무리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아프간전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터지고 대규모 촛불시위대가 거리를 뒤덮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프간 파병 논의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시 촛불로 대통령 지지도가 20% 밑으로 추락하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자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진보진영에 또 다른 '촛불'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논의도 중단시켰다. '재파병'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한다. 그만큼 '촛불 공포'의 후유증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에서 파병했다 전사자 몇명 유해가 들어오는 장면이 계속 방송에 비치기라도 하면 정권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아프간 지원 확대 논의가 다시 떠오른 것은 작년 말 미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Obama) 대통령이 아프간 대테러전 적극개입 의사를 천명하고, 아프간 내부 상황 악화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였다. 정부는 올해 1월 정부 실사단을 아프간에 보내 현지 조사를 한 뒤 PRT 규모를 25명에서 8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파병에는 무게가 실려있지 않았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올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아프간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아프간 특사인 리처드 홀브룩(Holbrooke)이 방한(4월)해 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미국의 간접적 요청이 거세지면서 정부 내에서는 '파병 불가피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정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론 조성에 힘쓰는 한편 지난 여름 비공개로 실사단을 현지에 보내 대상 지역을 답사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안팎까지 회복되자 청와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촛불 후유증을 벗어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파병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위험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안전하고 환경이 괜찮은 지역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선점하고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3개주를 대상으로 PRT와 파병 대상 지역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9일 "군을 보낼 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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