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조지타운대 교수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이 몹시 궁금하다
왜 미국은 중국에 비해 미지근한 상태인가?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이 조만간(11월 12~19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2007년 6월 조지 부시(Bush) 행정부 때 체결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꺼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 협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오바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2008년 민주당 경선부터다.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오바마는 FTA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고, 협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이벌이었던 존 에드워즈(Edwards)와 힐러리 클린턴(Clinton)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오바마의 참모들도 전략을 바꿨다.

인간 오바마는 '국제주의자'이다. 그는 자유무역제도를 지지한다. 또한 전 세계의 안정과 경기를 회복하는 데 필수 요소인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 열린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오바마는 다르다. 대통령 오바마는 FTA를 두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와 대립할 수는 없다. 특히 오바마는 이미 건강보험개혁안을 두고 힘든 싸움을 하는 중이다.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잘 알려졌다. 초당파 단체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시행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9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며, 수출도 109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다.

최근 워싱턴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를 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보다 앞서 1월이나 2월쯤 의회 비준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반가운 뉴스다. 한국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만약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세계 경기 회복과 세계 경제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한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FTA와 관련해 폭넓은 전략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먼저 '동맹(alliance)'이다. FTA는 동맹국 간의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FTA는 양국 간의 관계를 전통적인 군사 동맹부터 더욱 포괄적인 협력국의 관계까지 더욱 깊고 넓은 동맹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2004년 발효한 미·싱가포르 FTA와 2006년 미·호주 FTA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최근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다. 이 협상은 유럽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미리 진출해 '선발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이 늦어진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한국·중국 '삼국 간 FTA'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아시아 내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문제다. 미국이 FTA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전체를 지지하는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번 여름 하와이 동서센터(EWC)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아시아 쪽 질의자들이 미국측에 한 공통된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이었다. 현재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FTA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의 리더십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론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치인의 지지 여부와 그들의 재선 여부는 통계학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연구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지지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연구결과 유권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이 CAFTA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으며, 만약 투표 여부를 알았다고 해도 그 대가를 다음 선거 때 져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와 이론이 엇갈리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연구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정치 참모들의 직관보다 더욱 유의해서 검토해야 할 정치학 연구 결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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