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공황 운운하며 비관론 일색이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지난 연말 연초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공황론은 괜한 호들갑으로 치부될 만하다.

그렇다면 공황론은 근거가 없는 정말 호들갑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래도 금융위기에 대응한 세계 각국 정부의 역할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각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쯤 1930년대 대공황의 전철을 밟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간의 악순환 고리가 너무나도 견고해 민간 부문 혼자의 힘만으로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악순환 고리를 끊어준 것이 바로 정부 부문이었다. 전무후무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이 시행된 것이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에 젖어있던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이처럼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 결코 당연한 결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1930년대 경제위기 당시 각국 정부가 방관자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경험적 교훈이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강력한 정부 개입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가져온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는 올 한해 성장률이 소폭 마이너스에 그치는 정도로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에 걸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지난 수십년 동안 잊고 있었던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 공황론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할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목할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로권에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무후무할 정도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한국 경제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경기부양책에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여타 선진국들은 더 과감한 정책들을 수행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가 이들에 비해 훨씬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건실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내·외부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등 선진 경제들에 비해 훨씬 건실하다. 기업의 부채비율, 금융기관 부실 여신비율, 가계대출 연체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등 경제 각 부문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를 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하다. 그래서 경제 회복의 속도도 더 빠르고 탄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세계 경제가 공황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의 위력이 힘을 발휘했다.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계와 금융 부문이 그만큼 건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내실을 다지고 건전성을 유지한 덕분에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돌려놓는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효과까지 가세해 얻어진 기업들의 양호한 경영 성과는 고용 조정에 대한 우려를 줄여줌으로써 소비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요약하면 한국 경제의 탄력적인 회복세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효과를 발휘한 것에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 환율 및 유가 등 주변 환경의 도움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결과다.

최근에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 경제를 보는 시각도 비관론은 묻혀 버리고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비관론이 틀렸듯이 지나친 낙관론 또한 맹점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 부문에 대해 위기 탈출 이상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위기 탈출은 정부 부문에 기댔지만,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가는 일은 결국 민간 부문이 담당할 일이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선뜻 출구전략을 쓰기 겁내 하는 이유도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영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회복 양상은 불안하고 더블딥(이중침체)이나 장기 불황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경제 회복의 원군이었던 환율과 유가가 앞으로는 훼방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초에 횡행했던 막연한 비관론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