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며 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루어져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며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헌재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헌재 결정이 선고된 이상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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