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2009 국제평화학술회의’서 주장

임혁백 고려대 평화연구소장은 30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면 민족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09 국제평화학술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의 게임인 북핵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변수만 늘어나 더 복잡해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때 같은 민족이니까 특수한 대접을 받길 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대접을 해줘서도 안 된다. 철저히 이익 계산에 근거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문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 정권에서 북한과 합의한 사항들은 새 정부에서도 준수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정경분리를 통해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치ㆍ군사적 문제 발발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지속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