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 총리는 또다시 ‘세종시 수정추진’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구차한 명분까지 갖다 붙이고 있다. 정치의 요체가 신의와 약속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대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총리는 여야가 오랜 협상 끝에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제대로 읽어 봤는지 묻고 싶다. 현행법에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도시에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 법으로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또 "행여나 자족기능이 떨어질까 걱정되면 자족기능을 더 추가하면 된다. 그것이 ‘원안+α’이고 ‘원안+α’라면 정 총리가 걱정하는 행정적.경제적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 총리가 생각하는 막중한 국가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세종시 수정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나 정치적 약속, 신뢰를 무시할 수 있다는 막무가내식, 자가당착식 논리를 동원하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혹은 무산 음모에 대해 국민이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는데도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총리의 자세는 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의 근본취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크나큰 국민저항과 이를 통한 국론분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 총리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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