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과 신문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 행위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지만, 신문법과 방송법의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민주당이 신청한 방송법과 신문법 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