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지상파 방송사의 민영 미디어렙 지분 참여를 3년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 광고 판매대행사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사업자(민영 미디어렙)도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진 의원은 법안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민영미디어렙 지분참여는 3년 동안 금지하되,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까지 지분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 조항은 방송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광고축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렙 체제와 관련,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공영미디어렙(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공영방송 광고판매를 대행할 공영 미디어렙과 SBS 등 민영방송 광고판매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각각 한개씩 두는 '1공영·1민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다만 공영미디어렙이 MBC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 그 이후에는 1개의 공영미디어렙과 다수의 민영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1공영·다(多) 민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