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수도권의 한 케이블TV업체(종합유선방송사·SO)가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꾸리면서 CNN같은 해외방송 채널들에는 올 상반기 채널당 3141만원을 채널 사용료로 지불하면서, 국내 117개 채널에는 채널당 34만원을 줬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한 달 6000~7000원을 내고 케이블TV에서 OCN·tvN· 온스타일 등 수십 개 채널을 즐깁니다. 자신들이 내는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들 채널에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수십 개 방송채널을 모아 한꺼번에 집까지 보내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곳이 SO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신료의 75% 정도를 갖고, 나머지를 방송채널에 나눠주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편법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해외와 국내 채널을 차별하는 걸까요?
해외채널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는 채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SO가 채널을 빼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국내 채널들은 SO에서 채널 번호를 못 받으면 사업 기반이 없어집니다. SO의 요구라면 죽는시늉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SO의 한 곳 사례를 들어 전체 SO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번 자료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와 방송채널이 지금처럼 '갑'과 '을'의 관계여서는 정상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방송채널업체 관계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