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달 병무청장이 병역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군대에 안 가는 사람은 3년 동안 더 공부하지 않느냐"고 발언해 여성계와 장애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청장은 2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에 대해 군 가산점제가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는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청장은 이어 "(군 가산점제는) 군 공백 3년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해선) 고용 목표를 세우고 보호하지 않느냐. 특혜 3%(장애인 의무 고용률)를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박 청장의 답변에 발끈해, "장애인은 평생 인생이 망하는 거다. 군 면제를 해줬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 않느냐"면서 "소신껏 하는 말도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밝혀야지 현 정부가 타도될 입장의 얘기다. 어떻게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이 평생 차별 받는 현실을 모르냐"며 "한 평생 군에 있었기 때문에 편향된 사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장의 발언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몰아세웠다.

박 청장은 하지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이 군대를 안 가는 동안 시간을 갖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찬반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