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희·경제부 차장대우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고치(전기 대비 2.9%)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요인이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는 건 다행스럽지만,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숙제를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초(超)저금리를 정상화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이 동시에 금리 인하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형편 나은 나라들부터 조심스럽게 수도꼭지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미 금리를 올렸거나(이스라엘·호주), 인상 초읽기에 돌입한 나라(노르웨이)와 더불어, 한국은 각국 경제분석가들로부터 금리 인상의 선발대 후보로 꼽혀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가 2%의 낮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출구 전략은 국제공조를 통해 유연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정부와 한은의 입장 차이를 보면서, 당초 "오는 11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노무라증권은 최근 "내년 1월"로 수정 보고서를 냈다. 담당 경제분석가는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해 한국이 최선 아닌, 차선의 통화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 말로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는 한은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하려 들 것이고 이로 인해 "한은이 금리 인상의 시점을 놓치고 너무 늦게 움직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했다.

사실 '금리 인상'이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비인기 정책'이다. 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 부담을 안은 가계나 기업에는 당장 피부로 와 닿는 반면, 금리를 제때 조절하지 않아 생기는 버블의 부작용은 한참 뒤에나 무차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그 누구도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출구 전략의 적정 시점을 단언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실업률이 꼭지를 친 이후에 금리 조정에 나서는 미국처럼, 우리도 경기가 더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만 8개월째 제자리걸음이지, 이미 시중금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폭 올라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간극만 벌어진 상태"라며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말쯤에 가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있었던 기준금리의 역대 최저치(3.25%)에 이르거나 이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하며 출구 전략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조언에 귀기울 만하다. 루비니 교수는 "설사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정책 기조를 바꾼다 해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출구 전략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더 명확히 해주고, 정부는 회복 이후의 믿을 만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안도 내놓아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를 내릴 때는 '국제공조'의 힘이 컸지만,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에는 '국내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