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두식 논설위원

대통령의 국제정세 인식과
실제 외교 현장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국익이 위협받게 된다
'대통령 이벤트'에 맞춰
진정상외교의 틀 바꿔야

외교관 A씨는 요즘도 15년 전의 미·북 핵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다. 당시 협상은 1993년 3월 1차 북핵 위기 발발 직후인 그해 5월부터 1년 반 가까이 뉴욕과 제네바 등을 돌며 열렸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그전까지 한반도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는, 핵무기·군축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였다. 한국 외교관들은 이 생면부지의 갈루치를 붙잡고 매달려야 했다.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국 외교관들은 회담장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신세였기 때문이다. 미·북 협상이 열리는 날이면 미국 대표단 숙소 주변을 서성이며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회담 결과를 미국을 통해 귀동냥하곤 했다.

A씨는 "갈루치를 만나 설명을 듣고 받아 적는 것이 주 업무였다"며 "갈루치는 종종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야구공을 머리 위로 던졌다 받으면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속에선 부아가 치밀어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웃으면서 말을 건네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자가 직접 만나 본 갈루치는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의 처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익숙지 못한 데다 야구광이었을 뿐이다.

이런 외교 현장의 분위기와 달리 당시 김영삼(YS) 정부는 '당당함'을 외교의 기조(基調)로 내걸었다. 박정희 시절의 산업화에 이어 YS 정부 출범으로 민주화까지 완성된 만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교무대에서 상대편 비위나 맞추고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으로 부르는 것조차 사대적(事大的) 냄새가 난다며 '4각(角)'으로 바꿔 불렀을 정도다.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대화를 주도한 것도 YS였다. 그러나 그 무렵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었다. YS가 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외교 현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대통령의 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이 만족하면 만사형통이란 한국 외교의 '대통령 중심주의'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쳤던 것이다. 한국 외교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이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 사이에선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 첫해에는 외교부에 불만을 갖지만 외국 방문을 몇 차례 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 오랜 속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정상(頂上)외교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달리 실속이 적은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영삼 정부만 그랬던 것도 아니다. 그 후에도 대통령의 국제 정세 인식과 외교 현장 사이에 놓인 큰 간격이 국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갓 취임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한 수 가르치려다 결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작으로 내놓았던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관련국가들의 냉대 속에 묻혀 버린 것 등이 그런 예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에도 탄력이 붙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신(新)아시아 구상을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제시했고, 방문국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구상과 제안, 새 관계 설정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외교 현장까지 내실(內實)있게 채우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폐막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 번의 회의에서 받은 느낌대로 한국 외교가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은 공적 원조를 빼고도 상업차관 67억달러를 약속했다. 한국은 2015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를 최대 3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 정도가 지금 한국의 힘이다.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포장하려 했던 것이 과거 한국 외교가 보여온 '대통령 중심 외교'의 함정이었다. 국익보다 '대통령을 위한 이벤트'를 앞세우는 정상외교의 결과는 종종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98년 IMF 위기가 대표적 예다.

최근 미·북 간 북핵 협상이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한국을 제쳐놓고 있다. 정상외교의 실적보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한국 외교의 실제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 더 이상 무임승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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