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논설실장

기업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의 친기업적 발명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세금 감면부터…

조선·해운업으로 고속 성장한 STX그룹 임직원은 대략 4만7000여명이다. 이 중 중국인이 2만7000명, 유럽인이 1만6000명이다. 나머지 4000명 안팎이 한국인이다. 이 그룹이 한국인에게 제공한 일자리는 9%에 못 미친다. 그룹의 작년도 연간 매출액 28조원 중 24조원은 해외에서 올렸다.

그렇다고 그룹 총수의 국적, 본사 위치, 주주 구성과 지배 구조, 중요 의사결정 과정 등 어느 모로 봐도 한국 기업이지 외국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강덕수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부회장까지 겸하고 있다. 강 회장은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등 정부를 향해 전경련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찬성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번 따져보자. 만약 STX가 그간 해오던 방식으로 그룹을 키워간다면 외국인에게 9개 일자리를 줄 때마다 한국인에게는 고작 1개의 일자리 선물이 배달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 편의를 봐줘야 할까. 중국인인가, 유럽인인가, 한국인인가.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은 세금 관할 구역이 다르고, 설혹 혜택을 받더라도 해외 법인은 현지 국가에서 훨씬 더 받는다고 항변할 것이다. 글로벌 회사로 클 때까지 한국이 도와준 게 뭐 있느냐는 불평도 요즘 총수들의 입버릇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던 시대는 갔다. 글로벌 회사일수록 기업 이익과 국익 사이의 간격은 도리어 멀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키울수록 국익이 커진다고 믿으며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

GM대우가 좋은 사례다. 투자를 늘릴 때면 한국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었고,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늘려줬다. 그렇지만 중·소형차 수출로 큰 이익을 남긴 한국 법인이 디트로이트 본사에 이익을 헌납했다는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손해를 나누자'는 청구서뿐이다. 어제의 이익은 미국 본사로 가고, 오늘의 손실은 한국에 넘겨진 꼴이다. 이런 회사에 우리는 세금 혜택을 더 제공하고, 정부 소유 은행이 돈을 더 대줘야 할까.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회사의 연구 개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떡고물은 복잡한 회계 처리를 거쳐 인도 방갈로르 현지 연구소의 인도인 박사에게까지 나눠지고 있다. 여기에도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할까.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업종이 LCD 등 디스플레이 제조업이다. 신기술 개발부터 가격 인하 싸움까지 최후의 결판을 앞두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두 달 전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새 액정패널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최첨단(8세대) 공장이어서 일본 언론이 더 크게 보도했다. 그만큼 저쪽 충격이 컸던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한 방 먹였다고 뿌듯해할 수만은 없다. 한국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중국인에게 넘기고 말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년 동안 4593명을 신규 채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한국인에게 제공한 효자회사다. LG는 일본 경쟁자를 누를지 모르지만, 취직을 기대해온 한국 젊은이들은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글로벌 기업의 이런 결정에 분노하고 욕을 퍼부을 일은 결코 아니다.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기보다는 기업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의 친기업적 발명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탕감해주는 발상(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없애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재계는 투자 회복을 위해 이 제도를 꼭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옷과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도입된 27년 전만 해도 기업이 10억원을 투자, 공장을 지으면 적어도 60명 안팎의 젊은이가 직장을 챙겼다. 이런 효과를 겨냥해 정부는 10억원 설비투자에 대충 1억원씩 세금을 탕감해줬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 1억원을 포기해 60명 밥벌이를 확보했던 것이 지금은 약발이 10명 이내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자동화 투자로 종업원을 줄이면서 세금 탕감까지 받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은 진작 바꿨어야 한다. 그 대신 한국 국적의 젊은이를 새로 채용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사원을 1명 늘릴 때마다 100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세금 1조원으로 줄잡아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청년 실업에 묘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기업 정책을 한국인 고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중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 무엇 때문에 애정 표시를 계속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