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0.23 16:02 | 수정 2009.10.23 17:04

자녀양육은 맞벌이 부부 앞에 닥친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면서 심각한 저출산율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 투자가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중 하나. 전체 3만3000여개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5.5%인 1800여개에 불과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보육비 부담이 큰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말길 수 밖에 없다.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하강곡선을 탈피하며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비결은 보육탁아 시설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인구 6000만명인 프랑스에서는 가족 탁아시설 수만 64만개다. 보육탁아시설이 5600여개인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 재정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사적 부담 비율은 41.1%.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국가 평균인 14.5%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이처럼 자녀 키우는 책임이 온전히 부모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률이 80~90%에 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젖먹이 아이를 보살피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회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큰 난관이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1회성 보육 지원금을 준다는 서울의 한 자치단체 설명은 메아리없는 구호처럼 들린다. 자녀들 보육비 부담은 여전히 맞벌이 부부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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