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작년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문 대표가 작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저리의 당채(黨債) 6억원어치를 발행해서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7월 재선거로 향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서울 은평을에서 패했던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정치복귀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내년 재선거에 출마하겠느냐"라고 묻자 "특별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해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알 수 없어서…"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에서는 은평을 재선거 후보로 민주당은 김근태 상임고문, 진보신당은 심상정 전 대표 등 간판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표를 포함해 창조한국당 2명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을 가까스로 채웠던 자유선진당은 지난 8월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문 대표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미 붕괴된 교섭단체의 복원이 더욱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