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신 경제부장

황영기씨가 KB금융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프레임(frame·틀)에 갇힌 것 같다. 한번 프레임에 걸리면 벗어나지 못한다. 짐승이 덫에 걸린 것처럼 프레임은 (벗어나기 위해) 흔들수록 더 세진다."

황씨는 과거 우리은행장 때 투자한 파생상품이 나중에 큰 손실(1조6000억원)을 냈다는 이유로 정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쫓겨났다. '금융인 황씨'에겐 앞으로도 국내 금융계엔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사형선고'였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회사 CEO의 본업(本業) 중 하나다. 그들은 항상 투자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이 회사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실을 줄 수도 있다. 그들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워런 버핏 같은 귀재도 손실을 낸다. CEO가 투자 실책을 자주 하거나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면 주주들이 책임을 묻고 CEO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황씨의 투자 손실은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징계했다.

CEO의 투자 결과를 금융당국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은 그를 처벌했다. 황씨는 자기를 징계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금융당국을 '프레임', '덫'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처음엔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며 발버둥쳤다. 황씨의 저항은 관을 '진노'하게 만들어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협공을 받았고, 그를 노리는 프레임은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어졌다.

황씨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가 정말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황씨 개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 은행 경영에 실패했다. 공적자금이 두번 투입된 은행에 또다시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만든 '도박' 같은 투자를 했다. 고객 돈을 맡는 은행의 CEO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의 투자가 큰 손실을 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의 문제'이다. 주주들이 그의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묻고, 그런 전력(前歷)을 문제 삼아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의 프레임이 아니라, 시장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프레임이 형성돼 작동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금융당국이 서둘러 그를 징계한 것이다. 결국 우리은행에 세 번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책임을 황씨 혼자서 뒤집어쓴 꼴이 됐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질질 끌고, 황씨의 무모한 투자를 감독하지 못해 우리은행 관리에 실패한 대주주와 정부 관료들은 지금 황씨 뒤에 가려져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황영기 사건'으로 2~3개월을 보냈다. 금융인들은 큰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한국의 최대 금융그룹 수장이 버티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후 은행은 물론 보험사, 증권사, 카드회사 CEO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면 투자 잘못만으로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생겼다.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들도 "한국에선 투자 손실을 보거나 금융당국에 찍히면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한다. 금융회사 CEO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니, 예컨대 금융회사 CEO가 자산의 몇% 규모까지 부실을 내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금융회사 CEO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최소한의 수습책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한국 금융시장은 관의 프레임이 무서워 금융 비즈니스가 움츠러드는 '황영기 효과'를 앓을 것이다. 정책판단(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수사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했던 '변양호 효과'의 재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