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22 21:08
전문가 "북, 정상회담 강하게 원해"
"北美코뮈니케·10.4선언서 교훈 얻어야"
남북정상회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급랭하기 시작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면 다소 설익은 느낌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조건이 정부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7월 이후 잇단 북측의 유화적 자세와 북중,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대화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 클린턴 정부 임기 말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각각 북한과 맺었던 북미 코뮈니케와 `10.4선언`의 실패(?) 사례를 본다면 북측은 물론 남측도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이 없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내외 정세를 감안했을 때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 정상회담, `공은 남측에?`
북한은 故김대중대통령 조문단을 통해 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북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를 통해서도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입장을 간접 전달했다.
비록 `오해`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미국 고위당국자로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발언도 나왔다. 그저 해프닝이라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무겁다. 특히 최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이상득 의원간 극비회동설이 제기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정점을 치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측과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북미 대화는 이제 시간 문제다.
중국은 지난 `10.5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국제적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5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일본 정부도 납치자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과 일정한 선을 그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같은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치적·전술적 고려를 깔고 진정성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무의미하다."(18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는 입장이다.
때문에 만남을 위한 전제도 분명히 밝혔다. 향후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 "`임기말 약속` 실패 사례...빠를수록 좋다"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남북대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상태고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 등 대내외 상황이 현 정부가 정상회담 카드에 관심을 보이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북한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남한) 정권이 바뀌면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한 정부의 임기 초 혹은 초중반에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 말에 `북미 코뮈니케`와 노무현 정부 말에 합의된 `10.4선언` 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이 정상회담을 원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그는 "우리 정부가 핵 문제를 대화의 전제로 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정상회담에 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군축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나서면 받아들 수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대남업무를 총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건 부장과 대남문제 베테랑인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이 베이징에 갔다는 것은 (중국 일본 등과의 문제보다) 남북문제 현안과 관련한 일일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물밑접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선임연구원도 "(대외적 정세 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 노동자 연대파업 등 국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정상회담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 연구원은 "그러나 정부가 말해왔든 실제 `실용적`인 사고를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지 아니면 이념에 막혀 정상회담 카드를 쓰지 않을지는 미지수"라며 "정부가 북한이 (제재국면으로 인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임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조건이 정부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7월 이후 잇단 북측의 유화적 자세와 북중,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대화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 클린턴 정부 임기 말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각각 북한과 맺었던 북미 코뮈니케와 `10.4선언`의 실패(?) 사례를 본다면 북측은 물론 남측도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이 없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내외 정세를 감안했을 때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 정상회담, `공은 남측에?`
북한은 故김대중대통령 조문단을 통해 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북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를 통해서도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입장을 간접 전달했다.
비록 `오해`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미국 고위당국자로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발언도 나왔다. 그저 해프닝이라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무겁다. 특히 최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이상득 의원간 극비회동설이 제기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정점을 치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측과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북미 대화는 이제 시간 문제다.
중국은 지난 `10.5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국제적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5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일본 정부도 납치자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과 일정한 선을 그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같은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치적·전술적 고려를 깔고 진정성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무의미하다."(18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는 입장이다.
때문에 만남을 위한 전제도 분명히 밝혔다. 향후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 "`임기말 약속` 실패 사례...빠를수록 좋다"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남북대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상태고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 등 대내외 상황이 현 정부가 정상회담 카드에 관심을 보이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북한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남한) 정권이 바뀌면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한 정부의 임기 초 혹은 초중반에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 말에 `북미 코뮈니케`와 노무현 정부 말에 합의된 `10.4선언` 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이 정상회담을 원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그는 "우리 정부가 핵 문제를 대화의 전제로 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정상회담에 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군축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나서면 받아들 수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대남업무를 총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건 부장과 대남문제 베테랑인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이 베이징에 갔다는 것은 (중국 일본 등과의 문제보다) 남북문제 현안과 관련한 일일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물밑접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선임연구원도 "(대외적 정세 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 노동자 연대파업 등 국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정상회담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 연구원은 "그러나 정부가 말해왔든 실제 `실용적`인 사고를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지 아니면 이념에 막혀 정상회담 카드를 쓰지 않을지는 미지수"라며 "정부가 북한이 (제재국면으로 인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임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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