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업무가 통합돼 거대부처가 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과 올해 1~9월의 농식품부 징계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12명의 직원이 품위손상(6명), 직무유기 및 태만(7명), 복무규정위반(1명) 등으로 파면(1명), 감봉(3명), 견책 및 불문경고(각 4명)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올들어 품위손상(10명), 직무유기 및 태만(7명), 복무규정위반(3건) 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2008년에는 없던 공금횡령자까지 3명이 발생하는 등 27건의 기강해이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았는데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견책, 불문경고 등에 그쳐 ‘솜방망이’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A씨는 지난 6월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 6개월, 같은 과학원 소속 B씨도 8월에 뇌물을 받았다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C씨는 지난해 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챙겼다가 파면됐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D씨는 지난 3월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정직 3개월, 농식품부 직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다가 정직처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쓰다 들통나는가 하면, 상해, 어업지도선 경유 절도, 음주운전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부정과 비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징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및 감사원 감사 처분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