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세종시 건설방향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도 옮아 붙었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 광운대 교수)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행정학회가 미리 배포한 원고를 보면 정치권 못지않게 학계에서도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찬반(贊反)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안 추진만이 유일한 대안"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는 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가' 주제 발표에서 "세종시는 정치권이 합의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첫번째 이유로 '국가경쟁력'을 들었다. 그는 "세계화시대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세종시 건설은 권역별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도 중요한 이유로 들면서 "세종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균형발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라고 했다.

정운찬 총리가 언급한 '과천식·송도식 모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육 교수는 "행정기능 중심도시인 과천시는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산업기반이 미약해서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인 송도는 공항과 항구를 끼고 있지만 세종시는 내륙에 있고 기반시설도 부족해 국제도시로 만들기 쉽지 않다"고 했다.

육 교수는 "정부가 출범 초 행정도시가 (관련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진작 판단해 수정안을 솔직히 내놨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을지 모른다"며 "지금 와서 원안을 부인한다면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오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토론자인 박종찬 고려대 교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기본"이라며 "국가정책 집행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했다.

◆"중앙정부 분할은 막아야 한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 분할 이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행정부처를 분할하여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것은 국정운영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신속한 국가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정부 분할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 설정된 주제"라며 "관공서 이전 효과와 충청권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국회·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우려된다"며 "일반 국민과 해당 기관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이전은 정부 부처가 대통령·국회 및 정책고객 등과 분리되어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정통합운영이 어려워지고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세종시는 대학·산업단지 등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해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이 제한적"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으로 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심야·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 분할 방식으로 세종시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성공적인 미래지향형 신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설 최막중 서울대 교수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엔 국가중추 관리기능의 양분으로 인해 국가위기 관리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남북통일을 고려해도 수도기능의 분산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