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등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어 정치활동 지향단체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조해진·조전혁 의원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공무원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합비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게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