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구속력 있는 온난화 대책 못나올 것
높게 매기는 탄소세는 최악의 선택… 기후공학·새 에너지 투자 합의해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한 미사여구와 지키기 어려운 약속만 남발해놓고, 정치인들이 상호 비방전을 시작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코펜하겐 회의 전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각국 간의 합의 도출에 강력한 권한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브라질,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협약에 서명하기를 꺼리는 것을 놓고도 비판이 거세다. 어디를 둘러봐도 실패가 거의 확실시되는 코펜하겐 회의를 놓고 상호 비방만 난무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7년 전, 선진국들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오는 200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엄청난 허세를 부리며 약속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목표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5% 가까이 늘어났다.

세계 지도자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더라도 지구를 구하는 데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온실가스 삭감의 초라한 성적을 감안할 때, 서로에게 다가서기 위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성찰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안하듯, 코펜하겐 회의 이후의 또 다른 회의를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차선책이 될 수 없다. 이보다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

올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후 경제학자들로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의뢰받았다. 각국이 다양한 수준의 탄소세(carbon taxes)를 부과하거나, 더 많은 나무를 심거나, 메탄가스를 줄이고 매연을 줄이는 것이 과연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술적 해법에 집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연구 과제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소집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새로운 연구를 검토해보고, 최선과 최악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연구를 부탁했다.

연구진은 값비싼 탄소세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탄소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마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위축시켜 210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12.9%(40조달러) 끌어내릴 것이라는 획기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체 비용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비켜가는 비용의 50배가 될 것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조율도 안 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1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 공학(climate engineering) 연구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단기 대책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 하라는 권고다.

일부 학자들은 기후 공학 기술, 특히 마린 클라우드-화이트닝 기술(marine cloud-whitening technology)이 저렴하면서도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선박을 동원해 바닷물의 작은 물방울을 해양 위의 구름에 뿌려주면, 햇빛을 우주로 더 많이 반사시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 총 9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할 경우 21세기 동안의 지구 온난화를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기술을 관심 있게 추진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의 한계와 위험 요소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벗어나려면 기후 공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수준의 대체 에너지원 효용도로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적으로 줄이려는 목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올 12월 담론을 바꾸어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수준 이상의 기술을 얻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쉽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광범위한 국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매년 1000억달러씩 투자한다면, 21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기후 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방전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을 재검토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갈수록 커지는 코펜하겐 공포를 긍정적인 결과로 바꾸어놓을 수 있다. 만약 진정으로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 지도자들도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