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1안(플랜A)과, 5개 사회·문화부처만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방안(플랜B)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추진 시기,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안상수 원내대표· 주호영 특임장관 등 여권 수뇌부가 지난 11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의 큰 윤곽이 잡혔을 개연성도 있어 향후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는 '정면 돌파를 통한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야당과 충청도 현지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특히 친(親)박근혜 진영의 최소한 '묵인'이라도 얻어내야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법 개정이냐 정부 고시 개정이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도 예상된다.

◆당정 수뇌부, 세종시 수정안 논의

청와대가 마련한 1안 '플랜A'는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정부를 둘로 쪼개는 세종시 원안은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부처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한 대안이 마련돼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로 넘겨져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공식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를 모두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행정도시를 목표로 한 세종시 계획은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득이 될 게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백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정 총리는 '충청권 여론을 감안할 때 다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백지화로 갈 경우 최대 난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로 규정한 법 취지를 뒤엎는 백지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면 당장 원안 추진 입장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지지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또 여권 의도대로 세종시 문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데 당내 우군 확보,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주초 여권 수뇌부 극비 회동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 총리는 '충청인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좋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기겠다'고 설명했고 정 대표와 안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와 안 원내대표도 전면 백지화를 추진할 경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고민들을 반영해 교과부 등 5개 사회·문화부처만 이전하는 플랜B도 동시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화가 아닌 5개 부처만 내려 보내는 내용의 계획 수정은 법을 고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의 '행정계획 변경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중심도시'를 명문화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재·보선 이후 본격 발동 걸 가능성

현재 여권은 정 총리에게 정부 내 세종시 문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2선에 물러나 있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당·청(黨靑)의 이런 모호한 입장은 일차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10·28 재·보선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당이 세종시 수정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올 경우 이 문제가 선거를 완전히 지배해 야당에 공세 강화의 명분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논의 창구가 다양화 될 경우 혼선과 적전(敵前) 분열 등의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결국 재·보선 이후 이 대통령이 플랜A와 플랜B 중 최종안을 선택하면 정 총리가 이를 받아 11월 중에 수정안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당·청도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이 유력해 보인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정 총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오면 이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정부안을 제시,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는 대안은?

행정중심도시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정부가 구상하는 대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대학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성장중심 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플랜A에는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에 토지 제공 및 세제 지원 혜택을 주거나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서울대 공대 이전'이나 '서울대 제2캠퍼스 건설' 등을 거론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에 있어야 서울대 아니냐. 서울대 이전 문제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핫이슈] 세종시 건설 추진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과 벼베기가 한창인 충남 연기군 남면 두표정.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