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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61] 국적이 다른 부모와 자녀, 상속분쟁 해결방법은?

입력 : 2009.10.14 10:30 | 수정 : 2009.10.18 17:28

Q1) 2남1녀 중 둘째 아들인 S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LA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당했습니다. 장례 후 한국에 있던 형이 S씨에게 ‘너는 미국 사람이라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 유산은 나와 여동생이 알아서 나눌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S씨는 지난 10여년간 자신이 매년 부친에게 생활비를 송금했는데도 부친의 유산을 받지 못하다니 억울합니다.

S씨는 정말 자신이 미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인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지? 상속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해외교포 수가 증가하면서 상속에서 섭외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국제상속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한국인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할 때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적용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국적의 상속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인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한국인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S씨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부친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형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해 부친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민법에 따라 다른 형제들과 같은 상속지분(사안에서는 1/3)을 갖습니다. S씨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도록 형제들과 협의를 해보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B씨 부친은 본래 한국인이었는데 B씨의 모친과 이혼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여자와 재혼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자녀들도 새로 낳았습니다. 얼마 전 B씨는 일본의 배다른 오빠로부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루면서 부친이 한국과 일본에 부동산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배다른 일본인 형제들과 부친의 유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잘 진척이 되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 B씨의 부친은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B씨 부친의 상속문제에서 적용되는 법은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본인이고 적용법률도 일본법이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이 상속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판례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으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5. 11. 10.자 2004느합17결정).

이 판례 입장에 따를 때 B씨는 적어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한국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하는 법은 한국법이 아닌 일본 민법이 될 것입니다.  B씨가 만약 일본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B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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