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된 방송법(미디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결정 후 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과 관련된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이를 받아들여 보류를 결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법 시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차례 정회와 속개 끝에 보류 결정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고시' 등 모두 11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던 방통위 전체회의는 이날 5번째 안건인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에서 중단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회의를 계속하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 추천을 받은 형태근 위원과 송도균 위원은 이날 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송통신위원들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두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의결 보류'를 결정하고 헌재 결정 뒤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개정안 의결이 늦춰짐에 따라 시행령은 빨라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헌재 결정 직후에 의결되더라도 이후 절차(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는 데 15~20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간접·가상 광고 허용 기준 등 관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 사업에 진출하는 신문 사업자들이 제출·공개해야 하는 신문 발행부수·유가(有價)부수 인증 기관과 자료 제출 및 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기준, 신규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 사업자들의 허가기간 등이 명시된다.

새로 도입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관심거리이다. 간접광고(PPL)는 특정 상품이나 로고를 프로그램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으로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화면에 컴퓨터그래픽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것이다.

방통위가 올해 8월 예고한 시행령 초안은 간접광고에 대해 방송시간의 100분의 5,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내에서 제품 및 로고 노출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PPL 심의 업무를 맡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방송 내용과 광고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 광고 허용 기준은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화면의 4분의 1은 화면에서 드라마 주인공의 얼굴을 최대한 클로즈업(Close-Up)한 정도의 크기"라고 했다. 케이블TV업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지상파까지 한꺼번에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