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12일 둘째 주 일정을 시작하지만, 국감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 부재로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준비했던 이슈를 터트리고 여당은 막기 바쁜 예년 양상도 보기 어렵다. 국정원 도청, 좌편향 역사교과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이 역대 야당발 국감 테마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국감이라며 자기 정당화를 하지만, 정부의 곪아 터진 부분을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방은 없었지만 김성순,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도해 4대강 예산 편성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도 추가 확인하는 등 성과가 컸다"는 자평(自評)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4대강 문제를 정치공세가 아닌 예산 문제로 전환하고 계속된 추적으로 정 총리의 도덕성을 흔들었지만, 이들 주제 자체가 이번 국감에서 새로 부각된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시선을 끌진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에도 다소 차질이 생겼다.

밋밋한 국감의 원인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러내고 장기간의 장외 투쟁으로 국감 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국감을 거치며 정부의 일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나라당에 비해 수적으로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정부도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턴 공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촛불시위 수사와 재판,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정책국감에서 공세적 국감으로 큰 기조를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야당발 이슈 부재로 느긋한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못지않게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군의 정치권 및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특정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통상적 군 활동을 벗어난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허점을 파악해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선 선도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만 주력해 "역시 여당은 방탄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