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다. 지난 7월 국가 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시나리오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녹색성장 실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도 차원에서 300억원의 녹색성장 펀드가 조성됐으며 군포시는 최근 녹색성장 정책사업을 전담할 녹색성장과를 신설했다. 안양시 역시 '탄소포인트제'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후변화 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이 녹색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에코택배로 탄소배출 줄이자
고 연구원은 교통·녹지·주택 등의 부문에서 저탄소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것 중 하나가 '에코택배사업(택배 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바꾸는 사업)' 도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기여도는 약 20%다. 이 중 경유차 중심의 물류운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형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녹색물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는 또 수원시의 '레인시티' 사업과 같은 건물 빗물 이용시스템 구축을 필요 사업으로 꼽았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마련해, 모든 공공건물과 대지면적 2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빗물을 모아 조경수나 화장실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비용 지원·용적률 상향·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레인시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엔 연간 42억6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고 연구원은 이외에도 공공시설 건물과 유휴공간 재활용 중심의 태양광 발전 사업, 탄소숲 조성 등을 단기 과제로 꼽았다.
◆체계적인 산림 경영 급선무
공공기관 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녹색 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도 중요해졌다. 고 연구원은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액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이 할당되면 경기도는 이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적합한 녹색산업으로 생태지킴이 같은 사회적 기업 육성, 재활용 에코타운 조성, 유기농 특화 산업 등을 꼽았다.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급선무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사람이 관리해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만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탄소포인트몰 운영하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의 참여다. 수원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상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면 '녹색사회'에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이 가정에서 쓰는 물·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을 포인트로 산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도다. 고 연구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녹색 지역화폐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몰을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과 '홍보'다. 그는 "경기도 기후변화교육 센터 신설·저탄소 라디오 방송국 운영·재생가능에너지 체험교육장 신설 등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