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A과장(4급)은 지난 2~8월 8번의 외부 강연으로 230만원의 '과외수입'을 얻었다. 이 중 100만원(4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았고, 8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2회)에서 받았다. 복지부 5급 공무원인 B씨는 한국단란주점협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 등에 9회 강의를 나가 234만원을 벌었다.

5일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피감기관들이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이익단체나 유관 준(準)정부기관에 강연을 나가 강연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직원들은 2009년 들어 총 853건의 외부 강의를 통해 3억1944만원(건당 평균 37만원)의 강연료를 받았고, 식약청 직원들은 787건으로 1억6658만원(평균 21만원)을 벌었다. 근무 시간에 강연을 했더라도 강연료는 전액 공무원이 갖는다.

회당 20~30만원은 적절한 수준의 강의료라고도 볼 수 있으나, 외부강연을 나간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해당 단체에서 일회성 강연이 아니라 수회씩 시리즈로 계획된 강의에 참가해 100만~200만원대의 뭉칫돈을 챙기기도 했다. 올해 외부강연을 나갔다고 신고한 복지부 공무원 313명은 평균 5번의 강의를 나가고 102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소속의 C서기관(4급)은 한국의료기기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의료기기 GMP 교육생과의 대화' 강의에 12번 참여해 총 2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D식품위생주사(6급)는 올해 들어 13번 강의를 나갔는데, 한국음식점중앙회에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주제로 6번의 강의를 하고 90만원을 받았다.

올해 식약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강연을 나간 단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61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96건), 한국식품공업협회(83건), 한국음식업중앙회(32)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유관단체인 준정부기관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식약청 정책에 따라 매출이 왔다갔다하는 업체들의 이익단체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강의 초청이 '상급 감독기관 접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7급 공무원이 강사로 인기가 높은 것은 이들이 직접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