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방송위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신문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는 신문 구독을 원하는 18세 청소년에게 1년간 신문을 볼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해 학습교재로 신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신문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광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만 418개에 달할 정도로 신문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다하다"면서 "이는 최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는 완화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문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젊은 신문 독자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을 전담할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