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정부 공격 포인트였던 이른바 ‘부자감세’논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격에 나섰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계층별 감세 혜택을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친서민적이고 김대중 정부는 ‘부자’ 감세에 적극적이었다는 반론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 대표적 소득세 감세정책을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에서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 저소득층은 1인당 평균 6만1000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과세표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무려 1인당 630만원씩의 감세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1인당 평균 감세액 9만3000원으로 국민의 정부보다 많았고 과세표준 8000만원이상 고스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437만원으로 국민의 정부보다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과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세액의 절반 이상을 깎아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해 감세 혜택 규모가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공제 확대분까지 더하면 현 정부의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감세규모는 총세금액(1조497억원)의 52.4%인 5497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의 정부 감세분(3225억원, 총세액 대비 25.2% 감세), 참여정부 감세분(2390억원, 23.6% 감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나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액도 이명박 정부 9만3000원, 국민의 정부 6만1000원, 참여정부 4만7000원이었다”며 “절대규모 기준으로 세 정부 중 현 정부의 감세폭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이명박 정부 437만1000원으로 참여정부(202만1000원)보다 컸지만, 국민의 정부(630만원)보다는 훨씬 작았다. 최저과표 감세액과 최고과표 감세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47.1배로 국민의 정부(104배)보다 훨씬 낮았고, 참여정부(42.6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고 나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