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일' 기치를 내건 하토야마 당대표의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우리 정치권에도 '하토야마(총리) 따라 하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녀수당 신설' '고교 무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여야도 이를 본뜨듯 경쟁적으로 생활형 법안과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도 '생활정치'로 재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때 추진할 '민생 10대 법안'으로 ▲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요금 다이어트법(전기통신사업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정했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면 피부로 정책 변화를 실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셋째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의원들 차원의 '입법 경쟁'도 치열하다. 구상찬 의원은 장애인들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기존 휠체어 탑승 차량에서 시각 장애인용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냈다.

원유철 의원은 공중화장실 세면대 물을 변기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최근 채택한 '10대 민생 정책' 중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대강 예산 삭감 등 묵직한 내용도 있지만 ▲학생검진을 1년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생 주치의 제도' 도입 ▲출생~18개월까지 출산지원 수당 4회 지급, 둘째에서 넷째 자녀까지 특별 저축예금 형태로 교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생활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생활밀착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명절 때 교통정체로 운행시간이 2배 이상 걸리면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박주선 의원 발의),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휴무를 하루 연장하는 식의 '명절 나흘 보장법'(박은수 의원 발의) 등이다. 예전 같으면 '이색법안' 정도로 치부됐겠지만, 민주당은 이를 당 공식 추석 홍보물에 실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민생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를 전면에 내걸어 벌써 성과를 얻었다. 신종플루 진단 때 특진비(4만~5만원)를 받는 서울지역 신종플루 거점 병원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일부 대학병원들에서 '특진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 같은 '생활정치 유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정쟁보다는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하면 재정적자 폭을 넓히고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