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 사건’과 관련, 현재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영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형량이 12년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형법 42조에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한다.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바로 이 조항이 문제다. 무기로 하지 않을 경우 유기로 하면 15년 이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징역을 20∼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범에 대해 과감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을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현재는 학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만 제한된 장소에서 접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공개기간도 1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이슈]‘나영이 사건’ 재조명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