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녹색 인증'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녹색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투자금액 1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을 제공,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전문기업' 인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범위로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10대 분야(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를 선정했다.

한편 지경부가 제시한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이다.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지경부는 녹색인증 평가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며,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제가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 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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