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녹색성장 창출 일환으로 기후변화·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 그린에너지 및 저탄소·고부가가치산업 등 관련 산업을 미래의 성장기반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4조2370억 원에서 2010년 4조6581억 원으로 9.9％ 증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올해 대비 18.7％ 증가한 8059억 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비중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5118억 원),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2100억 원), 인센티브 방식에 의한 감축실적 거래제 운영(110억 원) 등에도 지원한다.

이어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산업구조·과정의 녹색화에 필요한 정보·기술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산업에너지기술개발(349억 원), 중소기업 녹색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술정보 허브 구축(60억 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기반구축(11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체계 기술개발 및 국토공간의 녹색화에도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개발(64억 원), 광해방지예산(740억 원) 등이 예산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지경부의 2010년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0.1％ 증가한 4조4062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증가한 R&D 예산은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확충, 녹색기술 투자 및 기술융합 촉진 등에 집중 사용된다.

우선 녹색기술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고위험(High-Risk) 원천기술개발 및 초기 시장창출에 정부재정을 6010억 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984억 원), 그린카 등의 기술개발 지원과 태양광 발전보급지원(6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2636억 원) 등 초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병행한다.

또 연료전지,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분야 원천기술개발에 올해 보다 7.7％ 증가한 6277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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