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조선닷컴
    입력 2009.09.24 14:18 | 수정 2009.09.24 15:10

    일몰 이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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