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개각으로 인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모두 끝났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두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가 일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귀남(법무)·임태희(노동)·백희영(여성) 등 3명의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조각(組閣) 때 장관 후보자 3명이 중도 낙마하고 지난 7월에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등 인사 때마다 홍역을 치렀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대통령과 국민의 도덕관 차이?

청와대는 이번 개각 과정에서 질문 항목이 100여개가 넘는 강화된 '자기검증진술서'를 처음 적용했다. 일부 후보들은 진술서를 받아보고 "차라리 장관 안 하겠다"고 했고,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총리 후보도 있었다고 한다. '최대한 철저 검증'을 다짐했던 청와대는 이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탈세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웬만한 문제는 (사전에) 다 확인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활동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박선규 대변인)고 했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흠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위장 전입이나 논문 등 과거 정부 때부터 매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형식적인 불법 여부로만 도덕성을 가리지 말고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당시 "거짓말은 안 된다"고 했다. 천 후보자가 기업가와 동반으로 골프 여행을 해놓고도 청문회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스폰서 의혹이 거짓말한 것만큼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처신·평판 같은 것은 일을 잘하면 불식될 수 있다. 국민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민의 도덕관과는 차이가 있는 '실용적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검증에 여전히 구멍?

청와대는 천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시스템을 고치겠다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함께 담당할 인사기획관실 신설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이다. 청와대는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사람들의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시 여권 소장파들이 하도 인사 개혁을 주문해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에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 자체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일부에선 우리 사회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항변도 나온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지금 장관을 할 만한 지위나 연배에 있는 사람치고 작은 흠결조차 없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은 과거 정부 때도 늘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사회가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2005년 7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모든 장관 후보자로 확대 적용되면서 정권의 인사 난맥상이 보다 눈에 잘 띄게 됐고, 현 정부의 경우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인재 풀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그렇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