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이었다. 이들 조항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양측은 원칙적으로는 시행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임 후보자는 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해 노사갈등이 증대되는 한계를 보였다”며 “노사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한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사회적 타협의 경험부족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가 거대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을 시도하기보다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의제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2년 기간제한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2년 5개월보다 짧아 당사자가 계속 기간제로 일하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문제는) 실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